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1 실업급여 축소?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, 일정 수급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. 일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, 국내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 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추는 원인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.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신청 후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'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'을 발표하였는데요, 핵심은 고용센터 본연의 취업 및 채용 서비스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요. 이를 통해 복지 및 실업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.. 2023. 2. 17. 이전 1 다음
